2025년 통상임금 개정! 명절 상여금·휴가비 포함, 직장인에게 유리할까?

 

 

통상임금 계산법 개정! 내 월급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통상임금 계산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가비가 포함되면서 일부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회사가 상여금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도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한 영향
• 앞으로의 대응 방법

1. 통상임금이란?

1-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조건에서 평균적으로 변함없이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 + 정기적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 정기 상여금 -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 근속 수당 -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 수당
• 직책 수당 -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수당
• 정기적인 교통비, 식대 -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될 경우 포함

1-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인센티브 - 성과에 따라 지급
• 경영성과급 -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무량에 따라 변동

 

2. 통상임금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1. 개정된 배경과 이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2. 개정 전 vs 개정 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통상임금 포함 기준	기본급 및 일부 정기 수당만 포함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포함
재직 조건	특정 시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 조건이 있어도 포함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에 포함됨
휴가비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정기적 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됨
퇴직금 산정 기준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일부만 포함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명절 상여금 + 휴가비 포함
연장·휴일근로수당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하여 산정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도 상승
성과급·인센티브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성과급·인센티브는 여전히 제외
기업 부담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 적음	통상임금 증가로 인건비 부담 상승
근로자 영향	퇴직금·수당 증가 가능성 낮음	퇴직금 증가 가능성↑, 하지만 기업이 상여금 폐지할 수도 있음
명절 상여금·휴가비 지급 가능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급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지할 가능성 있음

 

3.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한 영향

3-1. 직장인에게 유리한 점

• 퇴직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증가

3-2. 직장인에게 불리한 점

• 기업이 명절 상여금, 휴가비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음
• 연장근로 기회 감소

 

4. 앞으로의 대응 방법

4-1. 재테크로 대처하는 방법

• CMA 통장 활용하여 월급을 효과적으로 관리
• 경제 공부로 재테크 능력 향상
• 부동산·주식 투자 기초 학습

통상임금 개정이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불리한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추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