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신고제도 개정안! 과태료 완화 정책 총정리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거짓 신고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 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 2.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 3. 현행 과태료 기준과 개정안 비교
• 4. 개정안 시행 후 예상 효과
  • 4.1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 4.2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 4.3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 5. 정리 및 의견 제출 방법

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실거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현행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에서는 신고 지연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고**, 신고 기준을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경고 조치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3. 현행 과태료 기준과 개정안 비교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4 → 2만원	13 → 4만원	21 → 6만원	24 → 8만원	30 → 10만원	100만원 유지
1~3억	5 → 3만원	15 → 8만원	30 → 10만원	40 → 13만원	50 → 15만원

4. 개정안 시행 후 예상 효과

4.1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 알림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계약 후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완화로 인해 신고 지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3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정리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팩스: 044-201-5529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