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점포 철거비, 채무 문제, 복잡한 정산 때문에 힘드셨죠?
2026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사업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구체적인 혜택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테니, 제가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의 목적과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비용 지원,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명: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지원 건수: 약 44,250건
- 총 예산: 1,932억 원
⮞ 한 명의 소상공인이 복수 항목(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에 겪게 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 폐업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 분야(최대 3개 선택 가능)
- 재기전략: 폐업절차, 집기·시설 처분, 재창업 방향
- 세무: 세금신고, 절세전략, 폐업 관련 세무 대행(기폐업자만 해당)
- 부동산: 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도·양수, 자산 매각 등
- 직무·직능: 직업적성검사, 지역 일자리 연계
- 심리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과 조건
폐업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금액 기준
- 폐업일이 2025.7.10 이전: 최대 400만 원
- 폐업일이 2025.7.11 이후: 최대 600만 원
- 3.3㎡당 20만 원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만 인정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조건
- 유상 임차계약 사업자 (무상임대 및 자가건물 제외)
- 폐업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 사업장 운영기간 60일 이상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자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희망리턴패키지 제출서류 (1차/2차 정산 구분)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완납 확인서
※ 자력 철거의 경우 지원 불가, 반드시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 이용 필요
폐업 관련 소상공인 법률자문 서비스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갈등(임대차, 신용, 가맹, 세무, 노무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법령 해석
- 서면 법률자문
- 행정서비스 상담
- 법률 서류 작성 대행
※ 개인 민사소송(이혼, 증여 등)은 제외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제도
폐업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 면책 절차 진행
- 개인회생: 법원이 승인한 분할 변제계획 수립
📌 사적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연체자 조기 개입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연체 우려자 조정
- 워크아웃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연체자 지원
📌 신청 자격
- 폐업일 관계 없음
-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각 사업별 신청 페이지와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세부 공고문 확인 필수
📌희망리턴패키지 주의사항 정리
- 컨설팅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 철거는 반드시 업체를 통한 시공 필수
-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 법률만 가능
- 채무조정은 악의적 채무불이행자는 제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수
담배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무허가 영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 부동산 일부,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업소 등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별첨2]에서 업종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 폐업 부담 덜고 새로운 출발 준비하세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의 삶과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컨설팅부터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활용해 부담은 줄이고, 회복은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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