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집마련 가능할까?

끝없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때문에 내 집 마련, 막막하셨죠?
2025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도권·도심 주택공급 확대, LH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전략과 예정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주택공급 예정 지역 정리

정부가 발표한 ‘2025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구체적인 지역과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지역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 총 7.5만 호 착공 예정 (LH 직접시행 포함)
• 중소형 택지: 과천, 광명 하안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 약 4.6만 호 조기 착공 계획
• 서울 남부권: 서초구 서리풀(2만 호), 과천(1만 호)
  → 2029년 착공 목표, 서울 중심부 신규 공급

2. 도심 내 복합개발 공급 예정지

• 공공청사 부지
  → 강남, 강서, 노원, 수서, 가양 등 노후 청사 재개발로 2.8만 호
• 학교 부지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하여 3,000호+α
• 철도역 인근 부지
  → 창동역(GTX-C), 원종역(대장홍대선), 금천구청역 등 청년주택 공급
• 서울 유휴 국공유지
  • 성대야구장(도봉구): 약 1,800호
  • 위례 업무용지(송파구): 약 1,000호
  •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서초구): 약 700호
  • 강서구청·보건소 등 이전 부지: 총 약 558호

3. 정비사업 공급 지역

• 1기 신도시 재정비
  →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주요 신도시 대상
  → 2030년까지 6.3만 호 공급 목표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대상지
  → 역세권 및 저층주거 밀집 지역 중심, 신규 제안·공모 방식
  →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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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착공률이 과거보다 급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도 공급체계 전환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LH 직접시행 전환: 공공택지의 상당수를 민간에 매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공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이를 통해 공급 속도와 품질, 공공성 강화.
• 비주택용지의 주택전환 정례화: 상업시설, 자족시설로 계획된 부지 중 미활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약 1.5만 호 추가 공급.
• 공공택지 개발 속도 제고: 지구 지정, 보상, 이주, 문화재조사 등 각 절차를 병렬로 추진하여 2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
•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서리풀, 과천 등 우수 입지를 조기 착공하고, 중장기 신규 택지(약 3만 호)도 검토 중.

수도권은 민간의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전략으로 전환되며, LH가 핵심 주체가 됩니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급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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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전략

공급이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유휴부지,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임대주택(서울 기준 8.6만 호)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2.3만 호 확보.
•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 수도권 내 노후 청사 및 국유지를 복합개발하여 2.8만 호 공급.
• 학교용지 복합개발: 폐교·유휴 학교 부지를 주택 및 생활SOC로 개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 유휴 국공유지 활용: 성대야구장, 강서구청 별관 등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활용해 약 4천 호 공급.
• 철도역 복합개발: GTX 환승역 및 유휴 차량기지 부지를 청년·1인 가구 특화 주택으로 전환.
• 대학 유휴부지 연합기숙사: 수도권 내 4개소에서 2,000명 수용 가능 기숙사 건설.

도심 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건축물과 공공부지를 재정비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을 늘립니다. 특히 청년,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임대주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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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재건축·재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 1기 신도시 재정비 절차 간소화: 기존 공모방식 대신 주민제안 방식 채택. 예정물량 초과 허용으로 유연한 공급.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신탁업자의 진입 장벽 완화, 임대주택 융자한도 확대.
• 빈집 정비 촉진: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용적률 1.3배 상향, 동의율 기준 완화로 빈집 밀집지역에 주택 공급.
• 공공역량 강화: LH 공공정비사업 조직 및 인력 확대 추진.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로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구조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본격 재정비와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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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공공만이 아닌 민간 주체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집니다.

• 인허가 제도 개선: 건축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금융 지원 확대: 공공택지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 강화 및 신규 금융상품 도입.
• 비아파트 지원 확대: 공실 상가, 모듈러 주택 등 비전형적 주택 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신축매입임대 확대: LH 등이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

민간 건설사의 공급 유인을 늘리고, 공급 가능한 형태를 다양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보완합니다. 동시에 제도적 불편은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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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관리 대책도 병행됩니다.

• LTV 규제 강화: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비율 제한.
•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임대 수요에 따른 과도한 전세가 상승 방지.
• 부동산 거래 감독 강화: 불법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 출처 투명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급 확대 정책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과 세제, 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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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핵심 포인트

 

항목	핵심 내용
📍 수도권 공급	LH 직접시행 전환, 조기 착공 추진, 비주택지 주거전환
🏙 도심공급	노후공공시설, 학교용지, 철도역 등 활용
🔧 정비사업	제도 간소화, 신도시 재정비, 빈집 활성화
🧱 민간참여	금융·인허가 제도 개선, 비아파트 지원 강화
📉 수요관리	LTV·전세대출 제한, 불법거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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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기 공급 확대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균형적인 수급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양뿐 아니라 질, 속도, 공공성과 민간의 균형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