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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 연금제도 개편 종신형 연금, 세금 3%로 줄이는 법

by 로드으 20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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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금제도 개편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세금 혜택 혹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금 투자자, 예비 은퇴자,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 중인 개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이죠.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실무 재테크 전문가들의 해설을 바탕으로 2025년 연금세제 개편 내용을 쉽게,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편 배경: 정부가 바라는 '늦고 길게 받는 연금'

정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국민이 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자산을 분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고, 수령 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하라'는 방향으로 세제 혜택이 설계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2. 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 종신형 수령자에 혜택

✅ 기존 세율 체계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이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였지만, 일정 연령 전에는 여전히 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조기 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컸습니다.

✅ 2025년 개편 후

  • 종신형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3%로 인하
  • 이는 모든 나이 구간에 적용되며, 기존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종신형 연금이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보험 등에서 선택 가능한 수령 옵션입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수령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요점: 일반 연금 수령보다 종신형 수령 방식이 세제상 유리하며, 향후 연금 수령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3.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강화: 수령 기간 20년 이상이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배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처럼 수령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퇴직소득세 이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4년까지 체계

  •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70% 과세
  • 수령 기간이 10~20년일 경우: 60% 과세

✅ 2025년 개정안

  • 2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만 과세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었다면, 20년 이상에 걸쳐 연금처럼 수령 시 실제로는 50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요점: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 설계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 방식 변경과 ‘이중과세 해소 방안’

❌ 기존 방식 (2024년 이전)

  • 미국 등 외국 과세: 15% 세금 부과
  • 국세청이 이를 환급하는 구조 (과세이연 효과 발생)
  • 투자자는 분배금 전액을 다시 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 2024년부터 변화된 현실

  • 미국 등 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15%)
  • 한국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해짐
  • 연금 수령 시 추가로 연금소득세 부과됨 →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발생

✅ 2025년 7월부터 도입: ‘크레딧 제도’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 외국 과세율은 일괄적으로 14%로 간주
  • 그 중 9%를 연금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크레딧으로 정립
  • 투자자가 향후 연금 수령 시, 해당 크레딧만큼 세금을 덜 납부

예시 계산

  • 해외 ETF 배당금: 100만 원
  • 미국 세금: 15% → 15만 원 공제
  • 9%인 9만 원이 크레딧으로 누적 → 연금 수령 시 세금에서 차감

📌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 2025년 7월부터 적용
  • 2025년 1~6월 수령분도 소급 적용되어 크레딧 정립 가능

요점: 해외 ETF에 투자 중인 투자자라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세금 공제 여부를 IRP나 연금계좌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실전 절세 전략: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1.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라
    •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더라도 65세 이후 수령 시 세율 인하 혜택 증가
    • 노후 소득 분산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음
  2. 수령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설계하라
    •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 극대화 (최대 50% 절세)
  3. 종신형 연금 상품을 활용하라
    • 원천징수세율이 3%로 고정되며, 노후 보장 효과도 뛰어남
  4. 해외 ETF 투자 시 크레딧 제도 고려하라
    • 수익률보다 과세 구조를 따져보고 전략 수정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크레딧 정립 내역 확인

보너스 팁: ISA 계좌의 경우에도 유사한 크레딧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향후 통합 관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 시 함께 고려하세요.


6. 결론: 연금 전략, 지금이 리셋 타이밍

2025년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방향성의 확정입니다. 정부는 명확하게 ‘연금을 늦게, 길게’ 받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절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연금 구조, 퇴직금 수령 계획, 해외 ETF 투자 방식까지 전면 재점검하세요. 2025년, 당신의 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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