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자동차 단속 시작! 집중 단속 대상은?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보며 불편함이나 불안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불법자동차는 단순한 눈살 찌푸림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 악용, 도시 미관 훼손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엇인지, 어떤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단속 기간 및 협력 기관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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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이 필요한 이유

불법자동차는 법규를 위반할 뿐 아니라 실제 사고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불법튜닝 차량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구조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운행되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화재나 범죄 은신처로 활용되는 등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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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 단속 대상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 등화장치 임의 변경
• 번호판 가림, 훼손 등

불법명의 차량

• 상속·이전 미신고
• 타인 명의 운행
• 무등록 자동차 운행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운행은 1년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 차량

• 공터, 아파트, 공공장소에 장기 방치된 차량

기타 대상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 의무보험 미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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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단속 실적 요약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 1798대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습니다.
그중 안전기준 위반은 13만 6117건으로 41.24% 급증했고, 불법튜닝도 2만 10건으로 18.56% 증가했습니다.

과태료는 2만 389건, 고발은 6639건, 번호판 영치는 9만 8737건에 달해 단속의 강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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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 참여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를 직접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자동차 신고하기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2. 위치와 사진 등록
3. 불법행위 항목 선택
4. 제출 버튼 클릭

이 앱을 통해 시민의 신고가 즉시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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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과 건강한 자동차 문화 조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보호자로서 함께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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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불법자동차 문제는 단순히 일부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입니다.
2025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나라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