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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차민생지원금건보료 적용 기준 한눈에 확인

by 로드으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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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2차민생지원금건보료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기한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소비쿠폰 2차 지급 개요

  • 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하위 90%’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별됩니다. 단,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 가구는 제외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외 대상 기준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92만7천 가구, 약 248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 형태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인 가구 22만 원 이하
2인 가구 33만 원 이하
3인 가구 42만 원 이하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 1인 가구: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
💡 다소득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적용


✅ 특별 고려 대상

  • 청년 1인 가구고령층은 형평성 있게 별도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다소득 가구: 가구원 수를 추가하여 합산 기준 유리하게 적용

✅ 가구 구성 기준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기준 방식: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건강보험법상 경제공동체 포함 여부
사례 처리 방식
부부 주소 다름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하나의 가구로 가능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주소 다르면 다른 가구로 간주
외국인 가구원 포함 시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동일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대상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9월 31일(화) 오후 6시
  • 신청 대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 개인
  •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

신청 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정부 포털,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오프라인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일정, 방법 등을 사전 알림 받을 수 있음
(신청 채널: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 요일제 운영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9.22~9.26)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 사용 가능처 및 주요 변경점

주요 사용처

  • 30억 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업종
  •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 2025년부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매장 포함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 군 장병 사용처 개선

  • 기존: 주민등록지 인근 상권만 가능
  • 2차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
  • 지급: 지역 선불카드 방식

✅ 이의신청 절차

지급대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 문의처 안내

  •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 소비쿠폰 콜센터: ☎ 1670-2525
  • 지자체 콜센터: 각 지역별 번호 활용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요약
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고액 자산가 제외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처 소상공인 업종, 로컬푸드, 지역생협 등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군 장병 복무지에서 사용 가능
이의신청 9월 22일 ~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대리신청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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