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 정책 정리! 직장인에게 닥칠 7가지 근로 환경 변화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주 4일제, 상병수당 확대 등 직장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들어가며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강조해왔으며, 다양한 노동 관련 공약들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노동 정책 변화 중 직장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7가지 핵심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1. 주 4.5일제 도입과 주 4일제 추진

2030년까지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도입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는 방향입니다.

2. 포괄임금제 개편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공짜 노동의 대표 격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근로 조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근이 많은 업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3. 유급 연차 확대 및 휴가 저축제 도입

현행 연 15일인 유급 연차를 선진국 수준인 20~25일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최대 3년간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연차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병수당 전면 확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시 생계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근로 형태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과로사 예방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제도화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6.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공정계약 및 차별금지 등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7.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방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강화합니다. 모든 직장이 공정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 정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정책은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의 취임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