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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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양육은 오롯이 한쪽 부모의 몫”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여전히 많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양육자들이 결국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죠.
이런 현실에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는 늘 피해자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런 구조를 깨뜨립니다.
국가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직접 개입함으로써, 신속한 지원과 책임 있는 회수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요건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신청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자

2. 그 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만 19세까지 지급

지급 시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월 25일 기준으로 지급
결정 통보가 늦어도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승인 통보를 받으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우편 모두 가능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모두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상단 메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회원 가입 필수 (비회원은 신규 가입 필요)

우편 신청

누리집 상단 메뉴 → [정보공간] → [자료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후 서류 출력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신청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집행권원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송달 및 확정 관련 서류 포함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양육비 입금을 약속한 통장 최근 3개월 내역
양육비 확보 관련 자료
-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 또는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
통장 사본 (선지급금을 수령할 계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담당자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사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법률상담, 채무자 소재 추적, 재산·소득 조사, 법원 판결서 확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지급 여부 결정은 단순 서류 접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행 확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급 후,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반드시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 고발
국세청 방식의 강제징수

양육비 회수는 사적 민사소송보다 훨씬 강력하며, 국가가 직접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선지급금 월 20만 원, 충분한가?

많은 이들이 “양육비로 월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평균은 월 40~5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인 생계 안정망으로 설계된 제도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추심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즉, ‘기본급’에 해당하는 안정망을 국가가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주변에 한부모 가정을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국가가 아이 편에 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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