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변화 완벽 요약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전면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가족 소득을 생활비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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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문턱 낮아진다

• 기존: 연락 끊긴 가족의 소득이 포함되어 수급 탈락
• 개선 이후: 실제 소득만 반영, 수급 자격 획득 가능

이러한 변화는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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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의료급여 신청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소득·고재산 부양자만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일반 수급자에게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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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산 9조 8,400억 원, 역대 최대 편성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증가한 9조 8,4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진료비 지원: 9조 5,586억 원
• 부양비 폐지: 215억 원
• 정신질환 수가 인상: 396억 원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763억 원

이처럼 예산 증가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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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상담치료 횟수 확대

정신질환 상담치료 확대…의료급여 수가 인상

• 개인 상담치료: 주 2회 → 주 최대 7회
• 가족 상담치료: 주 1회 → 주 최대 3회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5.7% 인상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 수가 신설

정신과 외래 진료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치료식·산모식·멸균식 등 특수 식대도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되어,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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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자에게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예외 대상입니다.

• 산정특례자
• 중증장애인
• 아동 및 임산부 등

또한 외래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때마다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지자체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상담을 통해 과다이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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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예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비도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계획은 추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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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강력한 의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 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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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제도 개선 내용

항목	내용
주요 변화	부양비 제도 폐지 (26년 만에)
예산 증가	2026년 9조 8,400억 원
정신질환 치료 확대	개인 7회, 가족 3회까지 가능
본인부담 차등제	외래 365회 초과 시 30% 부담
요양병원 간병비	신규 지원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