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12월에 안 하면 돈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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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국민연금 추납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부 금액 증가, 추납 방식에 따른 차별, 연금 준비 전략 수정 등 다방면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제도 기본 개념 정리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정상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 하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 해외 체류자 등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기존에는 추납 신청일 당시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3항이 개정되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같은 12월에 추납을 신청하더라도 12월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그 해의 보험료율(예: 9%)이 적용되며,
12월에 신청하고 납부를 1월에 하면 그 다음 해 인상된 보험료율(예: 9.5%)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당월에 납부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납부 시기 차이만으로도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경우 매회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전체 납부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추납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이 고정되어 분할 납부하더라도 총액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분할 납부 시 매 회차 납부 기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에는 별도의 이자도 부과되므로 다음과 같은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소득이 낮은 서민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한 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전 신청자는 현재 기준 보험료로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이자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공포 이후 신청자는 보험료 자체가 계속 인상되므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2월은 추납 신청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납부 예정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모든 경우에 일시불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아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경우, 분할 납부로 인해 여러 해에 걸쳐 공제 혜택을 나누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천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지만, 이를 2~3년 분할하면 매년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율만이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추납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공포와 동시에 즉시 효력 발효되므로, 시기를 놓치면 보험료가 오르고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또는 신청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이 복잡해졌다고 해서 준비를 미루면, 그만큼 손해는 커집니다. 연금은 준비가 곧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연금 수령액과 비용을 최적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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